[뉴스로드] 광명시가 지난 13일 시민체육관에서 ‘제8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과 맞닿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되며 주목을 끌었다.
광명시민 원탁토론회는 2018년 처음 시작돼 ‘시민 의견이 곧 정책이 되는 도시’를 지향하는 대표적 숙의 공론장이다. 올해 행사에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438명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1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30건을 두고 토론과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공용 음식물 처리기 설치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 실험·판매점포 운영 ▲안양천 벌레·날파리 퇴치 ▲‘배움은 돈이 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시는 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부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주거, 돌봄, 교육, 의료, 교통, 안전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투표를 통해 ▲청소년 안전 강화 프로젝트 ‘청소년 안전사회, 광명은 달라’ ▲돌봄과 기본의료 확충을 위한 ‘광명형 통합돌봄’ ▲청년 취업 지원을 담은 ‘청년취업프로젝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기본차량 이용권’ 등이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생활편의지원센터 설립, 중장년 인생 2막 지원, 평생학습지원금 확대 등 4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서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돌봄·의료 국가책임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1인 가구 지원, 이동권 확대, 평생교육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광명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 맞춤형 실천 모델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박승원 시장은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합의해 정책을 설계하는 제도화된 공론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기본사회는 기후위기, 기술 변화, 불평등 심화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기본사회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토론·투표·정책화로 이어지는 ‘참여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이 전국적 틀을 제시한다면, 광명시는 이를 지역 차원에서 실험·구체화하는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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