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 두고 '평행선'…대미협상 교착 장기화하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으나 가시적 진전 없이 귀국했다.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협상이 늦어지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수출 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으나 양국 모두 협상에 대한 어떤 발표나 설명도 없었다.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성격과 구조, 방식 등을 두고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말 협상 타격 직후부터 대미투자 대부분을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과 대출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직접투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대미투자 펀드의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가 직접 출자하고, 이를 미국이 직접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미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원금까진 양분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협상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투자방식과 수익 배분 모두 그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쉽게 받기 어려운 조건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전부터 간접투자 방식 등을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후속 협의에서 불리한 입장에 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을 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오는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오는 16일부터 27.5%에서 15%로 낮아지지만,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자동차 관세는 25%가 유지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차는 곧 15% 관세가 적용되고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다만, 우리는 외환보유액에 한계로 일본과 같은 직접투자는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차분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