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주도의 대미투자(약 3500억달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의 관세 인하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미국 경제연구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딘 베이커 지난 11일 '일본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수출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베이커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320억달러 였다며 여기서 15%의 세금이 부과되면 수출이 5% 줄어 대미 수출액이 125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만일 협상 이전 수치였던 25%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액은 1250억달러에서 125억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125억달러는 원화 약 17조원으로 국내 GDP의 0.7% 수준이다.
베이커는 "트럼프는 한국이 이 125억달러(약 17조원)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왜 이런 거래를 체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차라리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3500억달러) 20분의1 규모의 돈을 수출 손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진행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미 투자 방식 등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양국은 입장차는 뚜렷하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고 대출, 보증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올초 정부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간 실무협의,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건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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