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여야 검찰개혁·내란재판부·美구금 두고 '공방' 예상

국회는 15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18일까지 나흘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부동산, 대북 정책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으로 여야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국회는 내일(15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나흘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부동산, 대북 정책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났던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군이나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한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배치한 것도 주목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도 여당은 조속한 귀국을 정부 성과로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까지 엮어 '외교 참사'로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5일 정치 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개혁·내란 종식" 국힘 "일당독재 저지" 격돌 예고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은 검찰개혁과 내란 종식을 둘러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 개혁과 언론사 배액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 개혁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어게인'을 하고 있다는 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한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는 권칠승·정태호 의원이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첫날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 의원을 배치하고, 외교·안보 분야에는 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 경제 분야에는 김상훈·이헌승 의원을 투입한다. 마지막 날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을 집중 질의하면서 민주당의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만큼 후속 조치와 세부 설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경파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 주도의 세부조항 마련을 시사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전편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와 온도 차를 드러낸 발언으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美구금·부동산·대북정책 등 현안 곳곳서 충돌 전망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 미흡과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요구를 '보증 지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상 외교 성과와 국익 증진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외교 실책 추궁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질문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이어 이번 달 7일에는 공공 주도의 공급에 중심을 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금융 정책과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 분야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고리로 추가 상법 개정의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 경정예산 집행 실적 등을 경제 활성화 성과로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연장선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일당 독재'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