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강행의지로, ‘상생방안’을 요구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방산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분과위를 통과하면, 방사청은 3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KDDX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방안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방사청을 향해 “KDDX 사업을 두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싸우는 사이, 정작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해야 할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이것을 양대 기업 차원에서 타협을 하며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청에 대한 날 선 비판은 비단 야당뿐만이 아니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시, 방사청의 KDDX 관련 국회보고를 지적하며, “수의계약 보고서를 갖고 오고 ‘전혀 문제없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저희의 선택권은 예, 아니오 딱 2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DDX) 전력화가 지연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전부 도전적 과제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두 업체가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 의원은 “우리 방산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생협력 방안을 (방사청이) 마련해서 갖고 오라”며, “그러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미비한 법은 개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의 권고에도 방사청은 KDDX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방산업계 안팎으로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방사청이 이번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하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결국 분과위에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의결되지 못하면, 그만큼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사청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사청은 8월 국방부 장관 지시로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와 함께 사업 방식 등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가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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