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MBC 등 방통위 제재 취소에 항소 포기 지휘

사진 =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들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관해 항소한 것을 모두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지휘는 지난 12일 이뤄졌다고 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24년 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관련 방송으로 주의 처분을, CPBS 김혜영의 뉴스공감은 같은해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방송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같은달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방송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방송으로 관계자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JTBC 뉴스룸은 2022년 2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방송으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통위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