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 속도내는 與…국힘 "이재명식 나치 독재"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국민의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파괴적 발상이며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전담재판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