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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강화와 차세대 에너지 대책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KT 불법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며 보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도입 검토에도 속도를 낸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AI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해킹과 보안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컴퓨팅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SMR 조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대전환 TF’ 공식화…사전 차단 중심 대응
우선 올해 통신사 보안 사고를 계기로 차관급 ‘정보보호 대전환 TF’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국정원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단말·망·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KT는 이번 소액결제 사고로 278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 금액은 1억7000만원 규모지만, 고객센터 문의만 9만2000건을 넘어 ‘그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 장관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도 펨토셀 불법 기지국 조사를 요청했다”며 “단말 출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통신망 차원에서 스미싱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이트해커 양성·법제 보완까지 포함”
배 장관은 종합 대책에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차원의 ‘화이트 해커’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공격 기술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ISMS 인증 체계 보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기반시설 지정 범위 확대 △사고 접수 이전에도 정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그는 “해킹 기술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디펜스 전략이 충분한지 고민이 많다”며 “의심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중국 등 해외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한 대비도 강조됐다. 배 장관은 “유럽 서버를 경유하는 등 경로가 복잡해 단순 차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글로벌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이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병행해 대기업·통신사·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전 불확실성 속 SMR 부각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정책 불확실성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관련주가 급락했다. 12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장중 5만8400원까지 밀렸다가 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한국전력·우리기술·현대건설 등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AI 시대의 동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고하고 기존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조기 상용화를 통한 대응 전략을 꺼내 들었다. 배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AI 시대 전력 문제 해결에는 SMR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30년대 초반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믹스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SMR을 AI 시대 전력 수급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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