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은 절반에 그쳐…한병도 "경찰, 제도 재점검해 역량 제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온라인상의 중고 거래 사기를 비롯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1년 새 약 1조6천억 가까이 늘었으나 검거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8천920건, 피해액은 3조4천62억원에 달했다.
발생 건수는 2023년 16만7천688건과 비교해 약 24.6% 늘어난 수치다.
피해액은 2023년 1조8천111억원에서 약 88.1% 늘어났으며, 피해자 또한 2023년 21만2천960명에서 지난해 27만9천416명으로 약 31.2% 증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천154건에서 2022년 15만5천715건, 2023년 16만 7천688건, 2024년 20만8천92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1천859건에서 27만9천416명으로, 피해액은 1조1천719억에서 3조4천6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이미 11만4천663건의 사이버 사기가 발생했다. 이 추세대로면 올 한해 발생 건수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10만1천950건)에서 2022년 70.2%(10만9천250건), 2023년 58.0%(9만7천243건), 2024년 53.8%(11만2천423건)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의 검거 건수는 10만 건 안팎으로 정체돼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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