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州 사태] 한·미 투자 협상, ‘압박 vs 원칙’…조지아 사태로 불거진 신뢰의 균열

ICE가 한국인 근로자를 쇠사슬로 결박하는 모습 [사진=CNN 화면 갈무리/뉴스로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 한·미 양국의 투자 협상이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신속한 합의”를 압박하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조기 매듭지으려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없는 서명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가 투자 관련 협정을 조속히 서명할 것을 압박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동맹국 간 신뢰를 위해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에 사실상 서명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우회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제도적 보호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합리적이어야 (서명)한다"고 강조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심리에 “직접적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AP도 12일(현지시간) 구금 근로자들의 귀국 장면을 상세히 보도하며 “동맹국 국민조차 보호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적 지위 모호성이 불러온 불안”을 강조했고, 파이낸셜타임스도 11일(현지시간) 한국 내 여론이 “전쟁 포로 취급”이라는 격앙된 반응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외신 보도는, 단순히 투자 서명으로 관계를 봉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간 협상 구도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동맹 기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의미가 강조됐다면, 이제는 실질적 이익과 제도적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조건부 투자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투자 원칙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러트닉 장관의 서명 압박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 없는 서명은 없다” 발언은 한·미 간 투자 협상에서 압박과 원칙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지아 사태로 드러난 비자 리스크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 조건을 따질 때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