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사법개혁, 법원 발아래 두려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 논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대법관 수 증원 등이 담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 논평에서 미국에 무더기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