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GANHRI)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따르면 158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연명단체 포함)는 전날 GANHRI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19일로 의견서에 이름을 싣는 단체는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GANHRI는 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회원 기반 네트워크로. 각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파리원칙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강화하며 승인소위원회를 통해 5년마다 정기 심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46차 승인소위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해당 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시된다.
의견서를 제출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공동행동(인권위의 인권 보호 기능 축소와 조직 운영 왜곡, 독립성 훼손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책의 가시적 후퇴) ▲무지개행동(성소수자 인권 부정 및 혐오표현 진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이다.
이 밖에도 ▲군인권센터(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 등)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평등 및 성차별 시정 기능의 전반적 퇴행)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독립보고서 안건 상정 지연 등) ▲변희수재단(툭종 위원들의 공개적인 혐오 발언과 공식 재단 설립에 대한 고의적 지연 등) 등이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GANHRI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A등급, 또는 B등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권위는 현재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18개 GANHRI 회원 국가인권기구 중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 27개 국가인권기구가 B등급인 상태다.
158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계엄 옹호 등에 관련된 특별심사 당시 인권위가 반성없이 그간 반인권 계엄옹호활동을 정당화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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