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다시 50억 원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향한 정책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간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현 정부의 대표적 과세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며, 시장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낸 셈이다.
이 같은 메시지 변화는 단순한 조세 기준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K-증시)을 회복시켜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문제는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강화된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 인하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안보다 더 낮추겠다는 시그널은 분명 긍정적이다. 배당 확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제 인센티브 못지않게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이사회 책임성 강화 같은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위에서 견디고 있다”며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덧붙였다. 국가 정상의 입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신호들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대통령의 말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어조는 훨씬 강경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투기수요를 통제하겠다”는 언급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단호하게 간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투기 수요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분명하다. 문제는 수요 억제 일변도로 접근할 경우, 시장 왜곡과 실수요자 피해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핵심은 균형감 있는 정책 운용이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독립된 영역이지만, 자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선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튄다. 주식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 실효를 거두려면, 단기적 세제 조정이 아니라 신뢰와 구조 개혁이라는 두 축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회복이 아니라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뚜렷해야 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대통령의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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