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K-스틸법…‘3중고’ 철강업계 돌파구되나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중립 전환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철강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덤핑관세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K-스틸법’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 중국산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열간압연 제품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 산업의 핵심 소재다. 최근 중국산과 일본산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국내산보다 톤당 10만~20만원 저렴하게 거래돼 시장 왜곡이 심화돼 왔다. 실제 7월 중국산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477달러로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두 달 만에 20만 톤이 넘는 물량이 쏟아졌다. 업계에서는 막차 수입 심리까지 겹쳐 전형적인 덤핑 러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잠정관세는 일본산에도 최대 33.57%가 적용되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조사 기간 중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탄소강·합금강 열연 제품 40개 품목이며, 두께 4.75㎜ 이상 후판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은 제외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열연이 밀려들면서 국내 가격이 제값을 못 받았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이런 왜곡이 완화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도 숨통이 트이면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내수 역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철강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와 전력 비용은 오히려 상승해 기업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길은 좁아지고 내수도 힘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까지 요구받으니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지난 8월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그린철강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탈탄소 설비 투자 보조금 ▲세제 인센티브 ▲무역·물류 금융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여기에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과 업종 맞춤형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의 의원들은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령과 후속 법안에서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부가 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기존 고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유럽이 앞서 그린스틸 프로젝트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더딘 이유로 ‘비싼 수소 가격’을 꼽으며, “에너지와 수소 인프라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박주현 재료공학과 교수는 “그린철강은 기존 제품보다 20~50%가량 가격이 높다”며 “결국 수요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사업에서 그린철강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슬래그 활용을 통한 그린 시멘트 전환, 방산·SMR 핵심 소재의 국산화, 예타 면제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이스트 최재식 AI대학원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은 품질 관리와 에너지 운용이 매우 복잡해 AI 기술 없이는 안정적 상용화가 어렵다”며 “데이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실시간 제어를 플랫폼화해 철강사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