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최우선” 한미 관세 협상 교착…김정관 장관, 美와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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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최우선” 한미 관세 협상 교착…김정관 장관, 美와 재협의

한스경제 2025-09-13 09: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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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미국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행 문제를 놓고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협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협의했으며, 이는 당시 뉴욕 회동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러트닉 장관은 9·11 테러 24주기 추모식 참석차 뉴욕에 머물던 중 김 장관과 다시 회동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합의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합의는 재확인됐으나,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두고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가 열렸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기존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일본과 미국의 협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5500억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갔다”며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익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와 별도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이민 단속 구금 문제를 제기하며, 비자 발급 등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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