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들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 끝에 국토교통부가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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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을 철회,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화성 진안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이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진안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불과 51m 거리에는 화성반월초가 위치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명근 시장은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공식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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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도 화성반월초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반대 서명부를 전달받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현 부지가 아닌 주거지역과 거리를 확보한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화성시는 향후 대체부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모든 게 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분들의 일치된 노력 덕분”이라며 “이제 모든 것은 당국에 맡기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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