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타운홀] 李 "접경지 희생 각별한 보상으로 배려…군사보호구역 규제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광주·대전·부산에 이어 강원도를 찾아 도민 200여명과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광주·대전·부산에 이어 강원도를 찾아 도민 200여명과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동행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보호구역을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도 관광산업을 위한 교통망 구축,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李 "강원도, 규제로 희생…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빠른 성장을 위해 한때 유용한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안보를 이유로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고 최고의 청정 지역이지만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안보를 위해 강원도 휴전선 접경 지역에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결국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이 된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겠나.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휴전선이 하필 거기 그어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며 정한 원칙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와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제도로 인해 희생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강원도에서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접경 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권혁기 의전 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안귀령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회의원,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김도균 도당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국방장관 "군사보호구역 과감히 풀겠다" 국토장관 "교통망·첨단산단 구축"

문체부 장관 "강원도에 K팝 공연장 설치"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간 국방부가 여의도 88배 정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했다"며 "하지만 시대 상황에 발맞춰 더욱 과감히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통제선의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군(軍) 규모가 축소되며 생긴 유휴지를 지자체에 넘겨 활용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물 부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작전성 검토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며 "협력과 상생이라는 이재명 정부 브랜드에 맞게 강원도를 '으뜸 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런데 이거 너무 느리다. 좀 더 속도를 내서 하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도 관광산업을 위한 교통망 구축, 국가 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서울-강릉 KTX의 4편 증편을 확실히 하고,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구간의 속도 개선을 반드시 하겠다.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통과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은 수자원과 IT,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을 결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주와 춘천에서 기업혁신 파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강릉은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 인기 덕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직 수도권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강원도의 숨겨진 매력을 잘 홍보하면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관광산업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최 장관은 접경지 환경에 대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버금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청정 자연 생태계"라며 "강원도의 북단을 잇는 평화문화 관광벨트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양양은 해양 레포츠 성지로 키우고, 속초에는 시설을 보강하면 2만 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근사한 K팝 공연장을 종합운동장에 만들 수 있다"며 "원주에도 2만 석 이상의 K팝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엮어 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작점으로 지자체와 문체부 간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케이블카·도서관·대학…각종 민원 쏟아져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도민들은 레고랜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 여러 민원을 쏟아냈다.

첫번째 쟁점은 춘천 레고랜드였다.

한 도민이 춘천시의 중도 선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철거하자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수천억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것 같은데, 춘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자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에게 "상황 보고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레고랜드 논의는 곧 설악산 케이블카로 이어졌다. 자신을 어부라고 한 도민은 오색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군민 재정에 과도한 부담만 남은 사업'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레고랜드와 비슷한 (문제) 같은 데 이미 너무 많이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도민이 "아니다. 행정소송도 있고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 레고랜드처럼 더 늦기 전에 (중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점검을 해보겠다"며 "이것도 상황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도민은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조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좋지 않다"며 "주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에서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원의 자연이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원주민들이 혁신도시에서 쫓겨나 구도심으로 몰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것 같다"며 "제가 무주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해서 절대 안 간다. 관광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을 강원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이미 있는 대학을 옮기는 건 어렵지만 각 지방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해 키워볼 생각"이라며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과감히 추진할 수 있다. 나도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도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도 제기했다. 삼척 공립도서관 건립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삼척이 큰 도시인데 도서관이 없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공사 예산과 공정 상황을 직접 물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착공에) 추가로 돈이 부족하면 메시지를 따로 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30분) 보다 15분 더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강원도를 자주 와야겠다. 하실 말씀이 참 많다"면서 웃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