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제도 손보라' 지침 있었다…워킹그룹 협의 중"
"단기적으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美, 우리 얘기 경청"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미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만들거나 새 비자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참에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인 직원들이 발급받는 B1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기적으로는 비자 발급 기간의 단축, 발급 거부 감축, 소규모 협력사 비자 범주의 확대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장기적 해법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한 비자 신설을 제시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근로자들을 맞이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지시 중 '한미 간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비자 제도를 어떻게 해 보라'는 지침이 있던 건 분명하다"며 "그에 따라 워킹그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미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 신설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로비에도 미 의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던 '한국 동반자법'(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E-4 비자 쿼터 신설)과 관련해서는 "다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주장할 환경은 나아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미국에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우리의 이 같은 의사가 미국 측의 마지막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석방 시 수갑을 채우는 문제로 귀환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은 수갑을 차고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했다고 들었지만 정부는 반대했다"며 "안전, 품위, 인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귀국 시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없었다고 적도록 안내했고, 미국도 양해했다"며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금된 근로자 중 임산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과의 특별한 협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 초동 단계 이후의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우리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이어졌고, 마지막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주장에) 근접한 지침을 줬다"고 평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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