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권, 금산분리 완화 요구 …"대기업 자유 투자 못해"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와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산업계와 금융권이 금융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금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 뿐 일 것"이라며 "CVC에 대해 금산분리를 제외해주시면 셀트리온이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은행은 5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다.

서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VC는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그룹의 전략과 연계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CVC의 펀드 조성 등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은 40%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전체 벤처투자 규모인 10조9000억원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권도 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상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어 벤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CVC펀드에서 주요 LP 역할을 하게 된다면 벤처에 대한 투자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다.

특히 산업계의 전문지식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진 회장은 "저희는 (산업계만큼) '선구안(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CVC 규제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 대회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벤처 혁신 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앞으로는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며 "손쉬운 이자 수익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