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후 초당적 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對)러 제재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미국 상원이 러시아가 납치한 우크라이나 아동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법안을 마련하며 다시 러시아 압박에 나섰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등 양당 상원의원 4명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엄 의원 등은 법안 발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의 목적을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을 침공한 후 약 1만9천여명의 아이가 러시아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 중이다. 러시아는 아이들을 구출한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해당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무장관은 60일내로 러시아로 납치, 추방, 이주된 아동들이 가족이나 보호자와 안전하게 재결합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회에 재통합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른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국가는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뿐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양당 지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러시아는 이 명단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 10일 러시아가 드론(무인기)를 이용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폴란드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미국에서도 추가 대러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과 블루먼솔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압박하는 법안을 꾸준히 마련하며 의회 내 대러 제재 강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이들은 지난 4월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거부하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구매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500%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2025 러시아 제재법'을 양당 의원 80여명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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