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피하려 국산둔갑 우회수출 3569억원···전년比 1313% ‘폭증’

▲ 우회수출한 금제품 등 주얼리. 사진=관세청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최근 미국 등의 고관세율과 수입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우회수출 규모는 3569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 금액은 1313%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우회수출건 일부는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했지만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수입한 후, 단순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해 국산 둔갑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했다.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지난 8월 7일 발효해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에 우회수출 증가에 대한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무역장벽 강화 등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관세청은 지난 4월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조단 수사 결과, 미국의 중국·베트남·인니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 회피를 위해 금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우회수출한 규모는 2839억원에 달했다.
 
또한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품이 불가한 베트남산 방수포 51만개(137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중국산 종이백 부과 미국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출(42억원), 중국산 철강류 플랜지에 대한 미국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출(43억원), 중국산 멜라민 부과 유럽(EU) 덤핑반지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출(37억원)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추후 국산둔갑 우회수출의 효과적 감시 및 단속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정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