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각급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참여 없이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안 입법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입장과 그 수위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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