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장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방 전 실장을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행정기관 출입 통제 지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어떤 조사를 위해 출석했는지',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때문인지' 등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헌법재판관 미임명 고발사건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그 밖에 한 전 총리와 국무조정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행정기관 출입 통제 지시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늦은 오후 석관동 캠퍼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계엄이 발령되자 청사, 공공기관, 소속기관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게 좋겠다는 전통이 내려와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도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포고령 4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4분께 허모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이 정부 당직총사령실에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행정기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김대진 전 한예종 총장과 허모 전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정광웅 합동참모본부 다영역작전부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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