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야당도 협조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개정 합의 파기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대신 기재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넘겨 재경부로 개편하는 등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남은 금융위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청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제는 빠른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의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설치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는 대신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당내 반발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하루 만에 파기했기 때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를 했다가 일방적으로 뒤엎은 게 민주당이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합의할만 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야 대화가 완전히 막히면 법안 처리에 6개월 이상 걸린다. 문 부대표는 “여당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상임위원장도 찾아뵙고 협조를 부탁하고 이후 일들을 여러 가지로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16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문 부대표는 “저희도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