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없애고 위기발굴 연계…세계 1위 자살률 오명 벗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이르면 10월 중에 소각한다. 시도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자살 위험군을 발굴,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이미지=게티이미지)

◇ 韓 20년째 세계 자살률 1위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국내 자살사망자는 총 1만 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나 된다.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8.3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0.6명)을 크게 웃돈다. 2004년 이래 줄곧 1위다.

2023년 기준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해 연령대 중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40대(18%) △60대(16.4%) △30대(12.4%) △70대(10.8%) 등이 이었다.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년, 청년 자살률도 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많고,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국의 자살률 관련 질문을 던지며 자살문제를 인구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짚었다. 이후 3개월간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정리했다.

우선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살률 2위인 리투아니아(17.1명) 보다 0.1명 낮은 수준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려고 과감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재기 돕는 희망 사다리 놓는다

부처별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개인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이 채무 괴로움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전체 대상은 114만명이지만, 이 중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이들만 추려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부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지원금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6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늘려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자의 추가적인 불법추심 피해방지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연락이 가능하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자살 불씨도 없앤다. 이를 위해 현재 자살예방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에만 이뤄지던 정보연계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성가족부), 위(Wee)센터(교육부) 등으로 확대한다. 방문객의 위험도 측정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 즉시 가까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를 보내 사례관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살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과 업무 매뉴얼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 기간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치료·상담·관계회복·법률 등도 지원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고용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홍보를 강화한다.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취약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 대상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한다.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