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발행 232조···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는 제한적

[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공개되며, 총지출 규모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안정적 재정건전성을 보인다는 평가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국고채 총발행을 232조원, 적자국채는 약 110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물량만 보면 2025년 발행예정액에 비해 5.1조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하면 52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발행부담이 가장 높았던 지난 5월 국채 3년·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48bp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같은 특정 채권과 만기가 같은 국채 사이 금리차를 의미한다. 이는 경기나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나타낸다.

아무튼 그에 반해 실제 예산안이 발표된 9월은 40bp대 초반으로, 공급 리스크(발행부담 증가)가 고조됐던 5월과 비교해 축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올해 들어 내내 공급 우려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됐던 것만큼, 내년 발행분 232조원 총량이 상당 부분 금리에 선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유럽 주요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건전성 악화 이슈를 겪고 있다. 가령 지난 9월 3일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75%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영국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 상황 등의 예외적 발행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4분기 영국 국채 발행예정 규모는 약 600억파운드인데, 이는 원화로 112.3조원 가량이다. 최근 10년 평균 350억파운드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공급 확대 우려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에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물 영국 국채의 안정적 수요 기반이었던 연금펀드가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기물 국채 보유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의 국채 투매심리로 작용했다. DC형 연기금은 주식 등 다른 투자 상품으로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국채 30년물 금리가 9월 2일 4.49%로 급등했는데, 여기에 더해 재정삭감을 지지했던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결정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이미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경제 선진국이나 주요국의 이와 같은 장기금리 상승 현상은 국내에도 전이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란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시장의 재정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채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악순환 상황을 가리킨다.

iM증권 김명실 애널리스트는 "국내에 직접적 전이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기준 51.6%다. 이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다. 미국(120%), 영국(105%), 프랑스(119%)에 비해 확연하게 낮다.

또한 한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축소를 중기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채 발행 총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해외 장기물 금리 상승의 주된 요인은 '재정건전성 훼손과 대규모 적자발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크고 채무비율이 낮아 동일한 논리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요인은 제한적이다.

물론 글로벌 금리 레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자금의 상대적 수익율 고려나 환율 변동성 등에 따라 국내 장기금리 역시 일시적 상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단기적·외생적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