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우회수출 3500억원 넘었다…전년대비 13배 '급증'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들이 미국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금 가공제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를 적발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 규모가 3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3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관세청은 12일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건)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총 137건(7409억원) 규모다.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회피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한 반면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했다. 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839억원 상당의 금 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