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AI·전자소송으로 혁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한 후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 의지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복 80주년, 사법 역사와 전통 계승 다짐

조 대법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법원의 날의 의미를 새겼다. 그는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 주권을 되찾아 헌법기관으로 실질적 수립을 한 역사를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인본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고조선의 8조 금법을 시작으로 율령 반포와 법전 편찬이 이뤄졌으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글로 호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한 위대한 사법 역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AI·전자소송으로 사법서비스 혁신

조 대법원장은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제시했다. 그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개통을 통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정보화 서비스와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형사 전자소송을 안정적으로 도입해 국민들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준비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이 과거 재판받는 백성들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한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와 함께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조직 확충과 인사제도 개선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증진을 위해 “고등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의 추가 개원은 물론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며, 법원공무원을 권역별로 선발해 지역 균형 발전도 실현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우려 인식하며 신뢰 회복 의지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