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韓, 무역협상 美 요구 수용 않으면 관세 내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미국이 한-미 간 무역 협상을 두고, 다시 '관세' 25%를 무기로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지난 7월 30일 양국은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최종 타결을 위해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애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무역협상서 미국 측 요구 수용 않으면 관세 25% 받을 것"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미국이 최종 서명했고 한국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고도 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의 5,500억 규모 대미 투자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쓰일 것이며,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 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일 무역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이 이보다는 더 유리하게 타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동안 뜸했던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다시 나온 데는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갑작스레 미국을 방문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에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양국 간 협상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최종 서명하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적합한 비자 받아야...발급 문제 있으면 도울 것."

이 같은 미국의 위협적인 메시지가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하는 날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사태에 관련해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한 일은 관광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일해선 안된다. 이민을 원하건 근로자를 데려오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이상 규정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시오스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H-1B)의 경우 수요가 공급을 한참 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상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