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에 대해 동북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전문가를 인용해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취임 100일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중국 분석가들은 실용외교가 여러 도전에 직면하는 등 한국 외교의 실제 방향은 본래 의도한 것에서 복잡한 변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노동자 구금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조선반도(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이재명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구금 사태'는 한국 사회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잔 주임은 이어 "한국이 무역 등의 문제에서 양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과 국민에게 투자와 고용, 법 준수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무조건 친미'가 실용적인 길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극우단체의 반중(反中)집회를 비판한 점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상대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잔 주임은 "중·한 관계의 발전이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회가 더 이성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다"면서도 중·한 관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이재명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은 한국의 정치 생태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에 불확실성을 제시한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선거 전 발언과 취임 후 정책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념적 제약이나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를 펼치며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기회주의 외교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정책 불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지역 정세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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