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주주 리스크 털어낸 고팍스, 고파이 사태 구제 길 열릴까

[그래픽=황민우 기자]

스트리미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오랫동안 앓던 고파이 사태를 해소할 조짐이 보인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대주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는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았다. 바이낸스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승인이 막히면서 그간 채무액도 꼼짝없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이 조직개편 문제로 어수선해 승인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글로벌 거래소 파산으로 자산이 묶였던 고파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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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리스크 해소에 당국 승인 기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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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가 대주주 변경이 성사되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려온 가운데 연내로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후 고팍스 대주주를 바이낸스로 인정하는 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팍스는 지난 2023년 3월 대주주를 바이낸스로 변경하는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2년반이 넘도록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승인을 지연시키고만 있었다. 사법리스크가 승인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는 했으나 고팍스는 명확한 원인은 모른 채 당국 조치를 기다려왔다.

서류 구비에 문제가 있던 경우는 아니라는 게 고팍스 입장이다. 이후에도 사업자 변경을 다시 신청한 적은 있지만 임원 인사를 교체해 기재한 수준이었던 데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했으나 결과는 매번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바이낸스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고팍스도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11월 은행보안법(BS) 위반과 자금세탁 등으로 벌금 43억달러(한화 약 5조9731억원) 지불했다. 창업자인 자오 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도 벌금 지불과 함께 자진사퇴하면서 오너리스크를 해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 13건에 달하는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에 걸었던 소송을 지난 5월 취하했다. 미국 시장에 진출이 막혔던 바이낸스는 이에 다시 미국 지사를 내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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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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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그래픽=황민우 기자]

고팍스는 당국 승인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당국 승인만이 고파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통로가 돼서다. ‘고파이(GoFi)’는 고팍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 고객이 가상화폐를 고파이에 맡기면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고파이 사태는 지난 2022년 11월 글로벌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시작됐다. 연달아 지급불능이 된 제네시스가 지난 2023년 1월 결국 파산하게 되면서 고파이 고객이 맡겨놨던 자산도 묶여버렸다. 이렇게 지급되지 못한 피해액은 고스란히 충당부채로 잡혔다. 피해 규모로는 비트코인(BTC) 약 1000개에 달하며 당시 시세 기준으로 700억원 수준이다.

현재 고팍스는 지난 2023년 2차 상환까지 마친 상태지만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전체 채무액이 1600억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시세율 반영 이전 기준으로 약 400억원이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이낸스다. 한국 진출을 노리던 바이낸스가 채무액 상환을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채무액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위기에 처한 고팍스에 바이낸스는 백기사처럼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바이낸스가 채무 상환 조건으로 내밀고 있는 임원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승인 지연은 표면상 핑계일 뿐 사실상 채무 상환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지만 바이낸스는 최근까지도 자본 차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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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피해자들 눈물 닦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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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피해자들은 당국이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주기만을 기다려온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친화적인 정부 기조에 기대를 싣고 있다.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까 당국이 경계하기보다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피해자들로서는 승인 지연에 애가 탈 수밖에 없었다. 대주주가 변경돼야 채무 상환이 이뤄지는데 명확한 이유나 법적 이슈 없이 지연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개인이 법원에서 당국의 승인 지연은 부당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를 지연시키는 FIU를 상대로 지난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은 승인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첫 변론기일 당시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FIU에게 “고팍스 임원 변경 신청은 정당한 법률에 의한 건데 이유 없이 지연시키느냐”며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법률에 근거해 처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위법하다”고 말했다. 승인 지연이 부당함을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소송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고팍스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법원 의견에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사실 법률대로 하면 진작 승인하고도 남을 상황을 3년이나 끌었던 것 자체가 이해 안 되지만 최근 바이낸스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해서 FIU 측에서 승인해 주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주어진 업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당국에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다린다”며 “미신고 사업자 관련 거래내역 등도 없었던 상황이라 타사에 비해 법적 이슈가 없는 만큼 이 부분(당국 승인 지연 및 고파이 사태)이 해결된다면 경영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양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