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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앞서,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체에는 16개 광역 시·도가 참석했다.
국가기간 전력망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에 이어 이번 ‘전력망 중앙-지방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관계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 설비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력망 경과지의 선정과 부지 확보, 인허가·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확보,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서해안 HVDC 조기건설을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변환소 부지확보‧개발 등 지역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력망-도로 연계 등 SOC 공동건설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호현 차관은 “전력망 구축은 단순한 전력설비의 확충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국가경제 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모두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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