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나선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지난해 1차 지급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만 선별해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해 선정한다.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선별이 이루어지며,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 다소득 가구 등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우선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을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건보료를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연 소득 약 75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해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22만원 이하이면 받게 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정부는 신청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도입해 접속 장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차 지급 때처럼 첫 주인 22∼26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 월요일 1·6일, 23일 화요일 2·7일, 24일 수요일 3·8일, 25일 목요일 4·9일, 26일 금요일 5·0이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한정됐지만, 2차부터는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군 장병들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어 군 장병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안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담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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