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안정과 미래 투자 위해 확장 재정 불가피”...'실용' 끝판왕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듭 실용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국가 채무와 재정 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모두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며 “시장 흐름을 잘 관리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공급 확대에만 치중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주거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 정책도 안정적으로 이어가되, 투기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 시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투자자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채무 자체의 절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기술개발(R&D), 혁신산업, 인재 육성 등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므로 생산적 지출로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긴축보다는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 내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경제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집 걱정, 금융시장 불안,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못 박은 만큼, 향후 정부 정책이 부동산 안정과 확장재정, 금융시장 신뢰 확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식 양도세와 같은 세부 정책에서 보여준 유연성이 시장과 소통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