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배드뱅크에 교육세 인상,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재원 마련 등 은행권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날아오는 정부의 각종 청구서에 은행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금융권이 5년간 25조원 이상 출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원은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사와 연기금·국민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의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를 두고 "어떻게 서민금융이냐, 가장 잔인한 게 금융"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인 만큼 은행권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지난해 0.035%에서 올해 0.06%로 올랐다. 이에 올해 서금원 출연료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금 설치가 본격화되면 출연요율이 상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장기 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의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현행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내야 하는 교육세 부담은 연간 각 1000억~2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과징금 폭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에 부과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7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에 대한 과징금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을 향한 생산적 금융 압박 수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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