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에너지부 덕에 퇴직관료 대거 귀환···환경부 ‘관피아’ 재현되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되면서, 환경부 출신 ‘관피아’들의 재취업 창구가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대거 이관이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이 전망되는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대표적인 전력·원전 공기업뿐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주요 에너지 연구기관까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업계에서는 퇴직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던 환경부 고위 관료들이 에너지 부문 산하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 통합으로 환경부 출신 인사가 에너지·원전 기관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졌다”며 “전문성 차이를 감안하면 환경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원전이나 에너지 기업의 운영을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와 관련된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업계로 재취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는 전관예우와 유착을 통해 규제와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충돌과 특혜 시비를 낳는 대표적 폐단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관피아들이 에너지 부문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가치관 차이로 향후 기관내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환경부 출신은 환경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온 반면 에너지 공기업은 개발과 공급을 우선시해온 만큼 관점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취지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환경은 무조건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에너지 개발은 일정 부분 환경 훼손을 감수하면서 추진해왔다”며 “이런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한수원이나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이 환경부 출신 직원들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중앙부처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22년에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퇴직자들의 잇따른 산하기관 재취업을 두고 국회 차원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환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과 협회로 재취업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취업심사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 기준을 강화해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부 퇴직자 48명 중 33명이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자리를 얻은 사실이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