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이던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미수 혐의로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인 B양은 학교에서 귀가 중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던 A군은 B양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내리는 순간을 틈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B양이 격렬히 울부짖으며 저항하자 A군은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 부모가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광명경찰서는 영상 분석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45분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피해자와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양을 우연히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유괴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이 다수 저장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약 5만5천여 명의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집중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지역 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가용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수상한 사람이나 장시간 정차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CCTV 관제센터 217곳과도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 치안 협력단체와도 손잡고 학교 주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은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정밀 점검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동 실종 및 유괴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긴급 대응 체계를 통해 가장 가까운 경찰 인력과 수사 인력이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미성년자 유괴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검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나 유인 시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각 학교와 가정에 유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 등 아동이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인력도 추가로 410명을 선발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재 1만 명을 넘어섰다. 광명에서 발생한 이번 유괴 시도 사건은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사회적 감시망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여아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리꾼들은 ‘근데 진짜 막말로다가 다크웹에서 소아성애는 흔할것 같아서 (웩 스럽지만 우리나라에 소아성애자 존많임) 무슨 n번방 입장 지령같은거 아닌가 싶음’,
‘진짜 텔레그램에서 지령내려서 시킨것 같아 뭔가 구려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 있는것 같음’, ‘뭔가 엔번방 같은 게 또 진행되고 있는 느낌 조직같은데 협박당한 1차범죄자들이 2차범죄에 이용되는..’,
‘다크웹이나 개같은 모사이트에서 유괴 성공한 사례들 공유되고 있는거 아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 또는 청소년에 의해 범죄가 시도되는 일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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