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번복,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野 투쟁 예고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중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의원의 기권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번복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면 속 거친 설전에 특검법 대립이 이어지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판단하고,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3대 특검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자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드디어 협치를 실천하나보다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속을 파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파행에 대해선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면 투쟁할 수 없으니 차라리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대적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와 번복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불협화음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 후 "내란당과 왜 그런 합의를 하느냐"는 당내 강경파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정 대표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우리 지도부 뜻과 많이 달라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 "정부 조직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냐.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 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며 "이것을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오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수정안 도출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와 정 대표 간의 주장이 엇갈리며 당내 길등 양상이 드러난 가운데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바람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늘 처음처럼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간다"며 "민심을 이길 자는 없다"고 썼다. 

또한 "민심의 바다를 믿는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며 "내란청산은 멈출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 하루가 지나간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실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지에 찬성을 의미하는 '가'를 적기도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거대 양당이 국회를 증오의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규탄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치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양당은 국민을 외면한 채 끝없는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를 혐오와 적대의 무대로 만든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 대표를 향해 "협치를 짓밟고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며 "그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은 26번, ‘청산’은 19번 등장했지만, ‘협치·통합’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무시한 그의 행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혼용무도', '독재당' 같은 막말로 맞받으며 본회의장을 유튜브 쇼츠 경쟁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치인의 생명을 빗대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언사까지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신성한 자리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상호 모독과 증오의 언어로 얼룩진 국가적 수치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