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신사 소액결제 해킹 사건 은폐 축소 의혹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신사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의 지속적 발생과 관련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민생 회복의 첩경은 가계 생활비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문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내년 예산에도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 받고 원룸,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며 도심·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한 가격 혜택이나 수요 응답형 교통의 확대 방안 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당부했다.

전국 단위의 공공배달앱 통합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다 사용해도 저속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안심 옵션'에 대해서는 '기본통신권'이라는 이름이 더 낫지 않느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 받은 후에는 '비슷한 경제환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식료품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높은 이유'를 물으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납치·유괴 시도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이 큰 우려를 가진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늘어난 것인지, 실제 사건이 늘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하는 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며 "말 아닌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임기 시작 때보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 여러분께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 헌신 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 공직자는 매우 우수하다. 오염된 소수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지만, 압도적 다수는 제자리에서 역할을 잘한다"며 "언젠가 공직자의 성실함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