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전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원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다"며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리고, 지금 소형모듈원전(SMR) 기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화력연료를 쓰려고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때문에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와 가동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신규 원전이 전력 수급의 해법이 될 수 없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원전(30%)이다. 재생에너지는 11%로 모든 에너지원 중 비중이 가장 낮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한다.
탈(脫)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를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SMR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을 35%로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은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의 전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기본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내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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