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④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음은 열여섯 번째 문답부터 열여덟 번째 문답까지 전문.

Q16. 환경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로 신규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한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에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럴듯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15년 걸리고.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다.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 1개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 지금 SMR이라고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하요. 그건 기술개발은 아직 안 됐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화석에너지를 쓰려 하면 그건 탄소제로 NDC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 건설할 수가 없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 태양광.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집중할 거다. 거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얘기를 한 거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거 써야 한다. 그래서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 똑같다.
그리고 SMR, 그다음에 원전 2기든가 하는 전기기본계획, 그걸 제가 당에 있을 때도 한다니까 하라고 그래라, 싸울 일이 뭐 있나,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거다. 보고하고 끝났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지. 이걸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내 의견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디다 지을 건가. 수십 메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걸 원자력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건가.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것 가지고 왜 싸우나.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안 나면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그게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다. 환경부에다 그걸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환경담당차관, 한 부서 안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나.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국무총리가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서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나. 그거를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할 하에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여기서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거다.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서 샀을 거예요. 예산이 1년에 몇조원씩 들어갔다. 그런데 그걸 환경부가 관할했는데 산자부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했다. 환경부가 관련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그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을 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다.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다. 왜 그렇게 됐겠나.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환경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거다.
산자부는 당연히 그걸 지적을 했어야 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 전기버스에 더 혜택을 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라고 했어야 한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수조 원 들었을 거다. 들여서 중국 전기버스업체만 배부르게 됐다. 국내 전기버스 업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부서하고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거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이렇게 해놨지 않나.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다.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들고.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 편드는, 노동부 장 관이 노동자 편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들고 지금 그랬지 않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다. 원만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 잡고 싸우게 된 거다. 국무회의에서 싸워줘야 한다. 이해 관계를 조정을 해야지.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비슷하다.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Q17.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대통령 입장은.

"그건 저는 입장 변화된 건 없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때 배우자 공제가 5억이던가. 그다음에 일괄공제 5억.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 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지 않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익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돈 번 것도 아닌데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다. 일괄공제 그다음에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 해 주자.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 주자고 했던 것 같다.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개정 내용 아시나.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정책위와 상의하겠다."

Q18. 문화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지원 역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자주 얘기했는데. 그중의 핵심 중의 하나가 문화산업을 키우는 거다. 제가 장관도 최휘영 장관을 현장에 계시던 분을 모시고 왔더니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은 예술인데 영혼을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문화예술은 돈벌이가 주가 아니다, 그런 얘기다. 저도 그 점은 이해한다.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건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할 겁니다. 순수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거다.
다만 이것을 산업화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마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역량이라고 생각한다.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역량은 제가 책을 잊어버렸는데 옛날 수천 년 중국 역사서에 나온다. 동이족에 대한 얘기인데. 가무를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저 동쪽의 오랑캐가 있는데 거기는 건들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다. 실제로 위험했다.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다가 왕조가 망해버렸다. 그런 나라다. 지금도 문화역량은 뛰어나고 온 종교가 다양하게 거의 대등하게 분점하고 있으면서 싸움 안 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팝,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뷰티, 푸드. 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본다.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지금 전 세계가 이상하지 않나. 대한민국만 극우에게 휩쓸리지 않고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그것도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내지 않나.
아마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 서울도 저는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획가다. 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거다. 저는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