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 시도"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정한다. 법안 통과 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임위 모습이 통합의 장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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