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은 트럼프 결단…숙련 전문가인줄 모르고 불법 취업자로 생각"
"檢개혁 후속, 사법시스템 안정 과제…바뀐 시스템 부작용 가능성 간과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성과물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오히려 숙원 사업이었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저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과제인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결국 비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또 연행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것인지까지 체계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라고 전했다.
구금자들의 석방이 다소 지연된 경위에 대해선 "미국의 규칙으로는 수갑을 채우게 돼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그것을 피하려는 교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미국 당국의 석방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 중 숙련 인력의 미국 잔류를 제안한 점과 관련해선 "숙련된 전문가들, 기술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고 일반적인 불법 취업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저희가 잘 해명하니 꼭 필요한 숙련된 분들이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 남아있어도 좋다고 권유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억류돼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해 (귀국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제 어떻게 기능을 조정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안정시킬지가 과제"라며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나쁜 행태 극복에 주된 관심을 가지다가 바뀐 시스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한 데 대해선 "검찰의 나쁜 폐해를 바로잡는 건 좋은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점을 두고는 "(이 대통령 언급의) 주된 취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하라, 하지 말라는 입장 표시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국민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판단"이라고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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