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주요 민생 분야의 생활비 절감 방안을 점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문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 등이 분야별 생활비 경감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두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며 관심을 보였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선 "균형발전 영향 평가항목을 모든 정책 필수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며 "가령 도심과 수도권 간 거리에 비례해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방안에 대해서도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자"라고 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가구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 받은 뒤 비슷한 경제 환경의 타국에 비해 국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묻고,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에 대해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빈발하는 문제도 언급하며 "일부에서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 정부도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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