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꼭 다뤄야 할 정책 및 관련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목된 최고의 정책 이슈는 한미 조선협력과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사업,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SKT 해킹 사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간담회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구성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안내했다.
조사처는 2009년 처음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 이후 2015년에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2019년부터는 이를 통합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해 왔다. 2023년에는 중점 주제를 별도로 엄선해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00여개에 달했던 이슈를 절반인 300개 수준으로 줄이되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핵심 쟁점을 발굴 및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문제점·대안 제시 중심의 형식을 벗어나 질문 예시 방식을 도입해 국정감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정책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올해 보고서는 전체 300개 이슈를 선별해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반드시 다뤄야 할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제공했다”며 “각 사안별로 ‘추가 요구 자료’ 항목을 신설해 의원들이 부처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가능할지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정감사가 당일 공개되는 보도자료 중심의 ‘한탕주의 국감’에서 벗어나 최소 한 달 전부터 부처가 현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감사 체계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시작 약 한 달 전 발간돼 상임위와 부처 모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뒤이어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결정적 질문이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이슈는 의원실과 부처의 요구를 비롯해 각종 간담회, 현장 출장,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처가 도출한 것이다. 이후 세 달간 조사처 내 3개 실, 12개 팀에 소속된 약 100명의 조사관이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제안해 약 600개 후보를 먼저 모은 뒤 이미 다뤄졌거나 입법화된 사안은 제외한 뒤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왜 지연되고 있나”, “경제·외교 현황을 고려한 북극항로 개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한미 조선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위험도 평가는 적정한가”등의 질문이 제안됐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행정 분야 국정감사 정책 이슈 1위로 ‘한미 조선협력과 MRO’가 꼽혔다. 현행 미국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한미 조선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는 MRO이며 MRO가 한미 조선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출구조조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역대 최고 對미 통상 리스트, 현 대응체계 문제없나”, “쌀과 전략작물, 플레이어는 정부와 농민뿐인가”,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 등의 질문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조사처가 뽑은 경제·산업 분야의 최고 국정감사 이슈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이다. 조사처는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기존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으로는 “대형산불 이후 폐기물 처리, 지자체에 의무 떠넘기는 중앙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다 자유로운 사용방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의무가입으로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하지 않는가”, “SKT 해킹, 통싱만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 “수백 조 치매머니, 고령 치매환자 자산 보호 제도 방안은”, “가정폭력 납치·살인사건, 경찰 신고가 효과 없는 까닭은” 등이 꼽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꼽힌 이슈는 SKT해킹 사건이다. SKT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자료 보전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책임에 소홀했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전면시행된 고교학점제도 국정감사 이슈로 거론됐다. 선정 이유로 조사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원단체의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제도 안착이 되기까지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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