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인 ‘정부조직법 개편’과 당위인 ‘내란 규명’ 어떻게 맞바꾸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각 분야 추진 정책들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으나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눈 소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유연하네' '대화가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거웠다"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이게 국민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심판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등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며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합의)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인지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몰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정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협치도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특검 협상안,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절충하며 합의했으나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통보 받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을 어떻게 맞바꾸겠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선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이 틀어서 이 상황이 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그 말이 진짜 대통령 뜻인지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근데 하기로 했으니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행안부·법무부에 맡길 거냐 하다가 행안부에 맡긴다고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치게 방치하는 것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개혁에서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며 "사실 1년도 짧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는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반문하며 "나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의견을 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위협의 핵심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만, 그 전에 평화단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타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에 따라,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방향성을 묻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한일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며 "한일관계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대통령이 누구냐,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다만 "외면하지 않되 그런 (과거사·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으로 새로 들어설 일본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질문 속에 '이시바보다 힘들 것'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라며 기존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기본적 원칙인 투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간 따로 개최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질문하자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우리가 협의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했다. 안 가는 것으로. 협상은 계속하되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 박진영 JYP 대표의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직 임명의 의미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자주 얘기했는데, 핵심 중의 하나가 문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며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창단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거는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 예술, 창작 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확대했지만 산업화해서 세계에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며 "대한민국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아주 뛰어난 기획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문화예술창달 지원은 뭐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것이고,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고 정략적으로 서로 다툴 여지도 많지만, 다툴 건 다투되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될 일들, 공통의 과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좋겠다"고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살 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면서 행복이라는 걸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런 세상 만드는 데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이규연 수석 왼쪽 가슴에 케데헌 캐릭터가 그려진 핀버튼이 달려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관계자들에게 K컬처 신드롬을 이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더피 캐릭터가 그려진 핀버튼을 나눠주며 왼쪽 가슴에 착용하도록 했다. 케데몬 여주인공에게 더피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담겨 이재명 정부의 문화 강국을 향한 비전과 소통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통령실은 기자의 상징인 펜을 핵심비주얼로 정하고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담아 중앙에 백드롭으로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