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 검토 가능성…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추진
대북 라디오 방송에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삐라 뿌리는 것과 같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호응이 없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중단 조처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을 끊임없이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한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해 "필요 없다"며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쓸데없이 요즘 세상에 삐라 뿌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다.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을 위한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이달부터 중단했다. 국가정보원이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 7월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노력에 냉담하고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합참, 최근 북한군 동향 공개(서울=연합뉴스) 합참이 23일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은 전기철책 설치를 위한 애자 모습. 2024.12.23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이 대통령이 계속하겠다고 밝힌 '작은 조치들'로는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 중단이 우선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라면 군사분계선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중단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들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조정도 가능한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일부 야외기동훈련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오는 15∼19일 진행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에는 지난해 두 차례 훈련 때와는 달리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판인 2023년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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