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2025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감에선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고교학점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 정책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구성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주제별 질문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3개월간의 분석 끝에 기존의 600여 개 이슈를 절반 수준인 300개로 줄였으며,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핵심 질문 예시를 도입해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최고의 정책 이슈’ 중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 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가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올해 3월 전국 고교에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한 학기 만에 현장의 반발을 사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8학년도 대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025 국감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RISE, 글로컬대학30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유보통합,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교육 이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ISE의 경우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 우려 △인력 및 조직 불충분 △성과 평가 체계 관련 법률 미규정 등이 문제로 지적돼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격차에 대한 대책, 인력 및 예산 확보 체계 평가 관련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선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 계획, 객관적 성과 지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 직업계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사교육 문제 등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후 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의 국정감사 분석자료의 틀에서 벗어나 양보다 질에 집중하며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날카로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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