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개정, 부당 경영·악덕 경영진 견제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직썰 / 오민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만, 부당한 경영을 일삼는 일부 지배주주와 악덕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대부분 (주식은) 소액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이분들은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개정은 기업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며,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지배주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10~30% 수준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영향력도 크다보니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개정은) 그런걸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영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물적분할 같은 편법을 막아야 주가도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상법개정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경영이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