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낮췄더니 서울 집값만 올라…집값 기대 점검해 인하 결정"(종합)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는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고 시사했다. 특히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6·27 부동산 대책 효과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11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기준금리 100bp 인하는 성장 둔화를 완충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과 파급시차 등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성에 소비와 투자를 미룬 영향이다.

반면 부작용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모형 분석 결과 그동안의 금리 인하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4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나머지는 4분의 3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 심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 심리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 높다"며 "다시 여건이 완화적으로 갔을 때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를 재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직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부분에 전환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낮췄다가는 부동산 심리를 자극해 가계부채와 집값 재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였지만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짚었다.

실제 최근 강남권 집값 온기는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6·27 대책 2개월 후 인 9월 첫째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주와 같았다. 대출 규제 타깃이 된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률은 직전 주와 동일했지만,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8곳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도 "6·27 대책 후 주택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 가격 상승세가 과거 평균보다 높다"면서 "규제가 시행됐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9월 7일 정부의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놨기 때문에 주택 시장 과열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이 수요 측면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늦지 않은 시기에 추가 대책이 공급 측면으로 나왔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면서 "주택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금융 여건에 대해 다소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부총재보는 "현재 기준금리를 보면 중립금리 수준에 비춰 중간 정도지만, 금융시장 지표 전반을 보면 금융 여건은 완화적으로 미국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박 부총재보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고 했다. 다만, "미국시장 변동성이 완화됐다고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트럼프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지역 격차 등 구조적 요인에 회복은 더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수형 금통위원은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은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집값 기대 영향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